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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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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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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경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9. 선고 2010누26966 판결
[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법
민사소송법
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상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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